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