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및 침해 신고

제1조 출처와 권리 원칙

CBTNow(cbtnow.kr)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학습 서비스입니다. 광고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문제 원문의 저작권은 해당 출제기관에 있으며,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험 문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는 과거 공개 회차를 포함해 게재하지 않으며 기억에 의존한 복원문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체 문항과 해설을 실제 출제기관이 제작·보증한 자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원자료의 이용허락 조건과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은 존중합니다.

제2조 침해 신고 양식

권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담당자는 운영자 최영대, 접수 이메일은 contact@cbtnow.kr입니다. 제목을 ‘저작권 침해 신고’로 쓰고 다음 정보를 보내세요. 법정 서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1. 권리자 성명 또는 단체명, 회신 연락처, 대리인이면 대리 권한 자료
2.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과 해당 문항·문장·이미지 위치
3. 원저작물 명칭·출처 및 저작권 등록, 최초 공표 자료, 이용계약 등 권리 소명 자료
4. 침해 사유, 요청 범위,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과 제출일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려 주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확인할 항목을 회신합니다. 단순 정답 오류는 오류 신고로 접수하면 정정 절차로 처리합니다.

제3조 중단과 통지

신고를 접수하면 식별 가능한 해당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로 전환해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권리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중단 사실은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지체 없이, 늦어도 중단일부터 3일 이내 통지합니다. 게시자에게는 중단 요청서를 첨부하고 재개를 요구할 권리도 알립니다. 운영자가 직접 게시한 자료도 같은 원칙으로 점검합니다. 비공개는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최종적인 권리 귀속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4조 재게시 요청과 처리 기한

게시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용 권한을 소명하는 재개요청서와 허락서·계약서 등 자료를 같은 접수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되면 요청일의 7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인 날을 재개예정일로 정해 권리주장자에게 재개요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예정일에 재개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1~43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재개 전에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소 제기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습니다. 권리 소명이 부족한 경우 비공개를 유지하고 사유를 안내합니다. 부당한 중단·재개 요구에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 게시물과 문의

향후 댓글·문제 등록 시 게시자는 권리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는 원권리자에게 남으며 서비스 게재·전송·형식 편집에 필요한 비독점적·무상 라이선스만 받습니다. 별도 판매나 외부 재이용은 추가 허락을 받습니다. 침해 신고를 받으면 이용약관과 이 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게시자 책임을 이유로 운영자의 법정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