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②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 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④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