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24년 4번]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2.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4.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