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임업경영 2021년 16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업경영
  1. ①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5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2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 ②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성토량·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③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④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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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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