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 ②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③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④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