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②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