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23년 17번]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2.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