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22년 17번]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