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②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 ③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 ④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21년 7번]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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