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집행벌
- ②｢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 직접강제
-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 ④｢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행정벌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21년 12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