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20년 3번]

1. ①｢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 ②｢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