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 ①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 ③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④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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