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 ①ㄱ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ㄱ, ㄴ, ㄷ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