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8년 11번]

㉠ 법관 甲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 乙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이 乙에게 법령의 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