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 ②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③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④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