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