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6년 6번]

1. ①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2. ②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3. ③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④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