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31조제2항(이른바 ‘효과없는 교사’)에 따라 甲과 乙이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 ①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 ②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강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 ③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 ④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절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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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