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②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 ④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