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4년 5번]

1.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②｢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3. ③｢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④｢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