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8년 6번]

ㄱ.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보다 넓게 해석하여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ㄷ.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하여야 한다.

ㄹ.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