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ㄴ.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ㄷ.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ㅁ. 강간치상죄의 동시범특례규정 적용
- ①ㄱ, ㄷ, ㄹ
- ②ㄱ, ㄷ, ㅁ
- ③ㄴ, ㄷ, ㄹ
- ④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8년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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