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6년 5번]

ㄱ.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싸움의 경우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ㄷ. 甲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A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ㄹ. 공직선거후보자가 연설 중에 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