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 ②‘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③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④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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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