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 ②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 ③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