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5년 11번]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②「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③「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4. ④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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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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