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4년 4번]

ㄱ.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뿐만 아니라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ㄷ.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도 인정된다.

ㄹ.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ㅁ. 강요상태를 예견하고 이를 스스로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