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 ㉡ )은/는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 ㉡ )의 한 형태인 ( ㉢ )에 속한다.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되었더라도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 ㉣ ).
㉠ ㉡ ㉢ ㉣
- ①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보충관계 해당한다
- ②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 ③상상적 경합 법조경합 흡수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 ④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흡수관계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