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3년 19번]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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