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2년 13번]

관세법상 관세범에 대한 조서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ㄴ.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ㄷ. 조서는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해서 작성한다.
ㄹ. 세관공무원은 조서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관세법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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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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