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2년 16번]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와 관련된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통관절차상의 혜택이나 세액의 감면을 제공할 수 있다.
  2. ②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④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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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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