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 ②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과징금처분기준의 수액은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 ③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 ④｢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