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10조의 책임능력에 대한 유무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책임능력판단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다.(다) 14세 이하의 자는 모두 책임무능력자이다.(라) 심신미약자인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벌을 감경한다.(마)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항상 심신상실의 상태로서 책임이 배제된다.
(가) (나) (다) (라) (마)
- ①O X X O X
- ②X O X O O
- ③O O X O X
- ④X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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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