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불법인 경우에는,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신문기자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감청된 자료임을 알고서 이를 기사화한 경우라면 국민의 알권리 내지 공익의 면이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여부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 ③교회담임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인정될 수 없다.
- ④사문서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