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 ②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상 규정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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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