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세법상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거나 또는 헌장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②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 ③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④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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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