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②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③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관세법상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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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1,3). 서비스 채점은 첫 번호 1을 사용한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확정답안 조회(gongmuwon.gosi.kr) 관세법개론 인책형 20번.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