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된 처벌로 옳은 것은?
- 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②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③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④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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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