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0년 5번]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형법총론
  1. ①乙에 대한 살인기수죄
  2. ②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3. ③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4. ④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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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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