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0년 9번]

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형법총론
  1. ①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2. ②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3. ③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4. ④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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