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
- ①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