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13년 14번]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행정학개론

①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