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9년 10번]

◦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경우

◦ 동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하던 중 북한함정에 납치되어 북한지역으로 납북된 후 장기간의 억류생활에 지친 나머지 북한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한 경우

◦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한 후 북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단순히 상사(上司)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