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8년 6번]

1. ①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2. ②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③법적 견해의 변경이 없는 한시법의 효력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4. ④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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