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우리나라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②경제력이 약한 범죄인에게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 ③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된다.
- ④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