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
상가지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
(나)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업 허가 |
(가)그룹 (나)그룹
- ①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 ②허가 예외적 승인
- ③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④기속행위 재량행위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