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다. 한의사가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라. 피고인이 정부에 의해 공인된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척추질환환자들에게 신체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경우
가 나 다 라
- ①○ X ○ X
- ②○ ○ ○ X
- ③X ○ X ○
- ④X X X ○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