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7년 14번]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1. ①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③자구행위의 본질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동일하다.
  4. ④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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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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