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7년 20번]

1. ①목적범의 경우 ‘목적은 없으나 고의는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②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3. ③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범죄의 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4. ④방조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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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